제1장 민사 용어의 해석

1. 민사 용어의 해석

용 어	설 명
원 고	피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예: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아니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신청인)
피 고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상대방을 말한다.(예: 위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
당사자	소송의 주체로서, 자기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으로서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피고, 제2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제3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을 말한다.
무효와 취 소	무효는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의 발생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결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취소와 무효의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무효인 행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그냥 방치해 둔 경우 무효인 법률행위는 계속해서 무효이지만 취소할 수 있었던 법률행위는 제척기간(다시 말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완전히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버리게 된다.
반 소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본소청구나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에 있는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반소원고는 피고가 되고, 반소피고가 원고가 된다.
배 당	경매되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대금, 즉 경락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는 절차이다.
법 정 이 율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민사에 있어서는 년 5%이고, 상사에 있어서는 년 6%이다.(이자 연 30% 까지) 소송절차(소송촉진특례법)에서는 연 20%를 청구할 수 있다.
부 본	정본과 동일한 내용이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다.
비 송 사 건	법률관계에 특별히 관여하는 사건으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 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서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상 고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2심(항소심)을 진행하였다면 항소심에서 불복하는 절차를 상고라고 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진행하며, 법률심이라고도 한다.
서 증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기재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표시방법: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소갑제1호증 등)
소 액 소 송	금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절차로서 소액재판부에서 진행하며, 일반소송과 일부절차라 다르다.
소 장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소송이라고 하며, 소송절차에서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소장이라고 한다.
송 달	소송상의 소장, 준비서면(부본)등 서류내용을 상대방 또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로써,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이 있다. 또한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송달료라 한다.
이 행 권 고	소액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는 임의로 채무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명백할 경우 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행권고가 확정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 및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고 부른다.
임대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으로서의 상대방, 즉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재 심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의 재심판결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재항고	항고심에 불복하는 3심 절차를 말한다.
제3자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는데,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한다.
조 정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 즉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 행 권 원	실현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존재와 그것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공증문서이다. (예로서: 확정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에 부가하는 공증문언을 집행문이라 하며, 집행문이 부가된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라 하고 이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한다.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자). 예로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가입자는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은행이 채무자이다.
채무자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예로서 돈을 빌린 사람)
추 심 명 령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항 고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항 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2심 절차를 항소라고 한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화 해	소송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절차이다. 화해조서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통상의 소	원고, 피고
반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심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상고심	상고인, 피상고인
항고사건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독촉사건	채권자,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 그 호칭이 원고, 피고로 변한다.)
제소전화해사건	신청인, 상대방
강제집행사건, 임의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제3채무자

2. 당사자의 호칭

3. 소송 진행 순서

1. 소장의 제출(원고)
2. 답변서의 제출(피고)

3. 준비서면 제출(원고, 피고)

4. 변론(원고, 피고)

5. 증인신청, 검증, 감정,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신청 등(원고, 피고)

6. 변론(원고, 피고)

7. 변론종결(원고, 피고)

8. 판결 선고기일 지정

9. 판결 선고

10. 판결문 송달(당사자 또는 대리인)

11. 항소 여부(패소자 1심법원 항소장 제출, 또는 판결확정)

12. 강제집행 또는 항소심 진행

13. 항소심 판결

14. 판결불복(패소자 2심법원 상고장 제출)

15. 상고심 진행 - 법률심

16. 판결 확정(상소 없음, 재심 등)